국장의 공매도 재개

2025년 3월 31일, 대한민국 주식 시장에 공매도가 재개되었습니다. 오늘은 공매도란 무엇이고 재개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또한 재개 이후의 주식 시장은 어떤 모습을 보일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란?

공매도는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빌려 매도한 뒤, 주가 하락 시 저렴한 가격에 다시 사들여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 기법입니다. 공매도는 주로 과대평가된 종목의 가치를 조정하는 데 기여합니다.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000원짜리 주식이 있습니다. 투자자 A는 이 주식이 900원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투자자 A는 1,000원짜리 주식을 빌려서 판 뒤, 나중에 900원까지 가격이 떨어지고 나면 주식을 사서 갚습니다. 이러면, 투자자 A는 100원의 매매 차익을 얻게 됩니다. 이와 같이 주가가 떨어지면 수익을 얻는 투자 방법이 공매도입니다.

 

공매도 재개 배경

공매도는 일차적으로는 불법 무차입 공매도로 인해 중단되었습니다. 2023년, 외국 은행의 무분별한 무차입 공매도가 있었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부재로 인해서 공매도는 중단되었습니다. 이러한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기 위해 금융 당국은 전산화 시스템을 개발하였고 이를 통해 공매도를 재개해도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매도 금지의 가장 큰 이유는 국내 증시의 변동성과 불확실성, 그리고 소액 투자자 보호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공매도 중단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시장이 안정되거나 소액 투자자가 수익을 보는 성과는 없었습니다. 여전히 박스피라는 악명은 여전했고 오히려 작년 말, 전 세계 증시가 호황을 맞이할 때도 우리나라 증시는 그 혜택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금융투자업계는 이번 공매도 재개가 국내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모건스탠리 캐피털인터내셔널 (MSCI) 선진국 지수에 우리나라 지수가 편입될 수 없었던 이유도 이러한 공매도 중단 때문이었습니다. 공매도 재개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가능성을 높일 것입니다. 공매도의 존재는 선진화된 투자시장에서는 필수적인 것으로 공매도 재개는 한국 증시의 매력도를 높이고 외국인 투자자의 유입을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공매도 재개와 MSCI 선진시장 입성

 

무차입 불법 공매도란?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실제로 보유하거나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내는 행위로, 이를 통해 시세 차익을 노리는 방식입니다. 이는 결제일 이전에 필요한 주식을 확보하지 않고 매도하는 것으로, 대한민국에서는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주식 결제 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하거나, 향후 주식을 빌릴 수 있다는 구두 약속만으로 이루어지며, 시장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할 위험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무차입 공매도를 근절하기 위해 여러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선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실시간 잔고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보유 주식과 차입 가능 주식을 정확하게 관리하고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한국거래소(KRX)는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을 구축하여 매매 거래 내역을 대조, 점검합니다.

불법 공매도 적출 프로세스

 

이외에도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 강화, 기관 및 법인 투자자에게 내부 통제 기준을 의무화하고 증권사의 확인 의무를 부과하는 등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공매도 재개 우려되는 점

공매도 재개는 단기적으로 주식 시장의 변동성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매도가 재개된 첫날인 3월 31일, 국내 증시는 3% 급락했습니다. 물론 미국발 관세 우려의 영향도 있었지만, 공매도 재개로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될 것이라는 기대감과는 달리 외국인이 1조 5754억 원어치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 1주일 동안 빠져나간 자금도 6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여러 종목들 중 특히 반도체, 방산, 이차전지, 바이오 등의 업종들이 공매도 타깃이 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있으며 이렇게 과대평가된 종목의 주가 하락에 대한 불안감은 일시적으로 큰 변동성을 가져올 수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공매도 재개된 3월 31일 주가 (사진=연합뉴스)

 

또한 금융당국이 밝힌 무차입 공매도 방지가 효과적으로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입니다. 현재 개발 중인 시스템의 예산은 12억 8,000만 원 정도로 실효성있는 시스템 구축이 가능할 지에 대한 회의 섞인 시선이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의 생존 전략

공매도가 재개된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는 단기적인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특정 종목에 집중하기보다는 분산투자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공매도 도입에 따른 위험을 분산해야 합니다. 또한 공매도 데이터에 집중해야합니다. 대차 잔고 데이터를 이용해 공매도 종목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대응을 해야 합니다.

 

장기적인 흐름을 고려한 투자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단기적인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고 장기적인 시장 흐름을 고려한 투자를 진행해야 합니다. 공매도 재개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외국인 투자 유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하는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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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매도 재개는 대한민국 주식 시장의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기적인 변동성으로 인한 혼란이 있을 수 있고 또 그러한 모습이 현재 주식 시장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이 트럼프 관세 정책의 탓도 있겠지만 공매도의 영향도 일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매도 재개는 장기적으로는 외국인 투자자의 복귀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단기적인 변동성에 주의하며 전체적인 외국인 자금 흐름과 공매도 데이터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