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 여야가 합의한 소득대체율 43%에 대해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종종 들려오고는 합니다. 청년들은 나중에 본인이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회의가 있고 이로 인해 "안내고 안받고 싶다."라는 말들이 종종 나오고는 합니다. 이와 같이 국민연금의 고갈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는데요, 오늘은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 개혁안의 내용에 대해 공부해보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본 뒤, 국민연금 개혁안의 한계와 향후 과제까지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연금 개혁안의 주요 내용

1) 보험료율 인상

현재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9%인데 이번 합의에 따라 보험료율을 13%까지 인상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2) 소득대체율 인상

소득대체율이란, 국민연금 가입자가 은퇴 후 받는 연금액이 생애 평균 소득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 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현행 소득대체율은 40%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여야는 43%와 44% 사이에서 계속된 기싸움을 벌이다 이를 43%로 조정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3) 연금특위 구성

연금 개혁의 세부 사항을 논의하고 추진하기 위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를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특위 구성에 대해서는 아직 여야 간의 이견이 있습니다. 여야는 현재 국민의힘 6명, 더불어민주당 6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연금특위를 꾸리는데 합의하였는데 이 중 비교섭단체 1명이 조국혁신당의 몫입니다.

 

이로인해 여당은 수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특위 구성안에 '합의 처리' 문구를 명시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야당은 여당이 연금특위 위원장을 맡기 때문에 문구를 넣을 필요가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2. 실제 수령액의 변화

예시를 통해 가입자가 은퇴 후 연금으로 얼마를 받게 되는지 계산해보겠습니다.

 

만약 A씨의 생애 평균 소득이 월 200만 원이고, 소득대체율이 40%라면, A씨는 은퇴 후 매월 80만 원의 연금을 받게 됩니다. 만약 합의에 따라 소득대체율이 43%로 상승하면, A씨의 월 연금 수령액은 86만 원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3. 국민연금이 꼭 필요한 이유

1) 안정적인 노후 보장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 연금으로, 가입자가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부하면 은퇴 후 안정적인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이는 개인이 저축이나 사적 연금에 의존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노후 대비 수단으로 사회를 유지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 세대 간 부양 부담 완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부모 세대를 부양하는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없으면 자녀들이 부모님의 생활비를 직접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제대로 운영된다면 노후 생활비의 상당 부분을 연금으로 충당할 수 있어 세대 간 부담이 줄어듭니다.

 

3) 경제 안정성 확보

국민연금은 단순히 개인의 노후 보장뿐만 아니라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연금 수령액이 증가하면 소비 여력이 확대되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면 국가 경제에도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자금 규모 자체가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작년 말을 기준으로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을 140조 원, 채권을 340조 원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고갈로 인해 이러한 자산을 팔게 된다면 주가 하락, 이자율 상승, 금융 시장 충격 등의 결과를 불러 일으킬 수 있습니다.

 

4.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의 한계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을 요약하자면 "더 많이 내고 많이 받자"는 내용입니다.

 

다만 소득대체율 43%에 대해서 일부 시민단체는 비판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진행된 시민대표단을 대상으로 한 공론조사에서 선택된 개혁 방향은 50%의 소득대체율이었으나 이보다 낮은 43%의 대체율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정용건 연금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보험료율은 무려 44%나 올리면서, 소득대체율은 겨우 7% 인상이라면 누가 인정하겠느냐며 이제 지금의 청년들이 미래의 노인되는 순간 빈곤을 벗어날 길이 없게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경향신문 기사 참고

 

또한 개혁안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2055년 소진이 예상되었던 국민연금은 실제로 이번 조정안을 통해 적자 시점이 7~8년 정도, 완전 소진 시점이 10년 정도 뒤로 늦춰줬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다만, 결론적으로 고령화 사회에서 국민연금의 고갈 문제를 해결한 것은 아니다라는 명확한 한계점이 있습니다.

연금고갈 얼마나 늦춰지나?

 

청년층의 불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정책은 소득대체율이 늘어난 것보다는 보험료가 늘어납니다. 즉, 보험료가 늘어난 만큼, 연금이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60년대 전후 출생자들은 낸 돈의 2.5배 정도만큼을 연금으로 수령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40대 전후는 2배가 안 되는 연금을, 지금 2000년 대 생은 1.7배 정도의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물론, 이번 연금 개혁안을 통해 납부 보험료 대비 연금을 얼마나 수령하는 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산이 나와있지는 않지만, 기금 고갈에 대한 불확실성과 청년층의 불만은 여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금 얼마나 많이 받나?

 

5. 국민연금 개혁의 향후 과제 

1)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금액과 보험료율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재정 상황에 맞게 보험료를 자동 조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여야 간 이견이 존재하여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2) 연금특위 구성 방식

앞서 다뤘듯,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의사 결정 방식을 둘러싸고 여야 간 이견이 있습니다. 특히, '여야 합의 처리' 문구의 포함 여부를 두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 지급 보장 명문화

연금 수급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즉, 기금이 고갈되어도 연금을 어떻게든 지급하겠다는 것을 명문화하자는 것입니다. 이는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연금 제도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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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은 국민의 노후 생활 안정과 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 그리고 국가 경제를 위해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이번 여야 합의를 통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인상의 방향성이 제시되었지만, 아직 해결하지 못한 한계점들과 과제들이 남아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여야의 논의와 협력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연금 제도가 구축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