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제도의 종류와 변화

환율이란 한 나라의 통화와 다른 나라의 통화 간 교환 비율을 의미합니다. 원/달러 환율, 엔/달러 환율과 같은 것들이 그 예입니다. 이러한 환율은 국제 무역과 금융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환율제도는 크게 고정환율제도와 변동환율제도로 나뉩니다. 역사적으로 세계의 기준인 환율제도는 다양하게 변화해 왔습니다. 오늘은 각각의 환율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그 양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고정환율제도와 변동환율제도

고정환율제도란, 의도적으로 환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부가 특정한 기준을 가지고 환율을 일정하게 유지하게 됩니다. 

 

변동환율제도란,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환율이 자연스럽게 변동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어제 원달러 환율이 1450원이었다가 오늘의 원달러 환율이 1430원이 되는 것과 같이 환율이 계속해서 변화하는 제도입니다.

 

	고정환율제도	변동환율제도
장점	환율의 안정성 국제 무역의 활성화	환율이 경제상황을 반영 외환 보유 부담 감소
단점	외환 보유고 관리 필요 정책 탄력성 제한	환율 변동성이 커짐 불확실성의 증가
예시	금본위제도 브레턴우즈 체제	대부분 국가

 

고정환율제도에서 금융정책의 자율성이 없는 이유?

고정환율제도에서는 금융정책의 자율성이 없고 정책 탄력성이 제한된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 이유는 고정환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통화량이 조정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국제수지의 적자 (무역적자)로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외환이 부족해졌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변동환율제도에서는 외환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환율이 오르게 됩니다. 즉, 1300원이었던 원달러 환율이 1400원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정환율제도에서는 환율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즉, 시장에서 외환이 부족해 외환의 초과수요가 생긴 만큼, 중앙은행이 시장에 개입해 외환을 풀어줘야 합니다. 중앙은행은 시장에서 국내통화를 사고 외환을 판매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해 환율을 고정시키게 됩니다. 

 

고정환율제도에서 이와 같이 환율 유지를 위해 국내 통화량을 조정하게 되는데, 이는 금융정책의 자율성이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앙은행이 시장의 균형을 위해 돈을 풀거나 긴축을 하거나 하며 통화량을 변화시키는데, 고정환율제도 하에서는 환율의 유지를 위해서 통화량이 조정되므로 금융정책의 자율성이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고정환율제도에서 환율의 조정에 의해 변화된 국내 통화량을 유지하기 위해 중앙은행은 국공채를 사고파는 공개시장조작정책을 시행합니다. 예를 들어, 무역적자로 인해 중앙은행이 외환을 팔고 국내통화를 샀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로 인해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중앙은행은 통화량을 줄이기 위해 국공채를 팔게 됩니다. (국공채를 판다는 것은 중앙은행이 원화를 받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시장의 통화량은 원래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2. 환율제도의 변천

1) 금본위제도

금본위제도는 화폐의 가치를 금에 고정하는 방식으로, 중앙은행이 보유한 금의 양에 따라 통화가 발행됩니다. 즉, 일정한 양의 금으로 자국 통화를 교환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체제였습니다. 금본위제도 하의 환율정책은 고정환율제도였습니다.

 

다만, 금본위제도 하에서 각 나라들에는 국제수지 불균형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국내물가가 불안정해지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무역 흑자 국가들은 금유입에 따라서 국내 통화량이 늘어나고 물가가 급등하는 것을 원치 않았고 지준금을 무한히 축적하여 잠재적인 디플레이션 편향이 일어나게 하는 등의 폐해가 있었습니다.

 

또한 금본위제도는 한 국가의 경제 충격이나 정책의 변화가 다른 국가로 쉽게 전파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대공황이 찾아오며 금본위제도는 큰 위기를 맞이했고 1931년 영국의 금본위제 폐지와 함께 1936년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2) 브레턴우즈 체제

제2차 세계대전 후 국제 금융 질서를 재편하기 위해 1944년 미국 브레턴우즈에서 44개국이 모여 새로운 환율 제도를 구축하였습니다. 기존의 금본위제도에서 금환본위제로 변화했는데 이는 미국 달러를 기축통화로 삼고, 각국 통화의 가치를 달러에 고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미국은 이 달러를 금 1온스당 35달러의 비율로 교환할 것을 보장하였습니다. 즉, 브레턴우즈 체제는 고정환율제도를 채택하였습니다.

 

브레턴우즈 체제 하에서 단기국제금융기구인 IMF와 장기국제금융기구인 국제부흥개발은행이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브레턴우즈 체제에서는 자국통화의 환율을 1%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할 수 있도록 하여 고정환율제도임에도 조금 더 자율적인 정책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1960년대 이후 미국의 경제 정책 변화와 베트남 전쟁으로 인해 달러 공급이 증가하면서 금 보유량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정책에는 근본적으로 유동성 딜레마가 존재했습니다. 트리핀의 역설이라고도 하는 이러한 역설은 결국 환율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1971년 닉슨 대통령이 금 태환 정지를 선언하면서 브레턴우즈 체제는 붕괴하였습니다.

트리핀의 역설

 

3) 스미소니언 체제

브레턴우즈 체제 붕괴 이후 미국과 주요 국가들이 1971년 스미소니언 협정을 통해 새로운 고정환율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고정환율제도의 환율변동폭을 2.5%로 상향하였고 8개국의 통화가 기축통화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체제의 내용은 미국 달러화의 가치를 평가절하하였고 다른 각국의 통화들을 미국 달러화에 대해 평가절상하였습니다. 

 

하지만, 달러 가치는 여전히 과대평가되어 있었고, 미국의 국제수지 적자가 지속되면서 신뢰를 상실하였습니다. (트리핀의 역설) 결국 1973년 주요 국가들이 변동환율제도로 전환하면서 스미소니언 체제는 종료되었습니다.

 

4) 킹스턴 체제

1976년 자메이카 킹스턴에서 열린 IMF 회의에서 변동환율제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체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회원국에게 독자적인 환율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했으며 금의 공정가치를 폐지하였습니다. IMF에서 만들어낸 가상 국제통화인 특별인출권 (SDR)의 사용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IMF

 

5) 플라자 합의

1980년대 미국의 무역적자가 심화되면서, 1985년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주요 5개국(G5)은 미국 뉴욕의 플라자 호텔에서 환율 조정을 위한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강달러를 완화하기 위해 달러 가치를 절하되었고 일본 엔화와 독일 마르크 가치가 상승하였습니다. 플라자 합의 이후 계속해서 국제 금융 시장은 유연한 변동환율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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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제도는 시대적 변화와 경제 환경에 따라 진화해 왔습니다. 초기의 금본위제도에서 시작하여, 브레턴우즈 체제와 스미소니언 협정을 거쳐 변동환율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졌으며, 플라자 합의를 통해 현대적인 환율 체제가 정착되었습니다. 현재는 대부분의 국가가 변동환율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각국의 중앙은행과 정부가 경제 상황에 맞춰 자율적으로 환율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매우 큽니다. 이러한 환율 제도의 특징과 변천사에 대해 아는 것은 앞으로 환율정책의 변화와 글로벌 경제 동향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