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IS곡선은 생산물 시장에서의 소득과 이자율의 관계를, LM곡선은 화폐시장에서의 소득과 이자율의 관계를 나타낸 곡선이라고 공부했습니다. 이를 이제 한 평면에 합칠 수 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 정리하고 정부정책과 구축효과, 그리고 유동성 함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1. IS-LM 곡선
2. IS-LM곡선의 이동
2-1. IS곡선의 이동
Y = C (Y - T) + I(R) + G + (X-M)
위와 같은 식을 만족하는 IS곡선의 경우 각각의 변수인 소비지출, 투자지출, 정부지출, 순수출이 증가하면 IS곡선은 우측(상방)으로 이동하면서 이자율이 상승하고 국민소득이 증가하게 됩니다.
만약 정부의 조세가 감소할 경우에는 IS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게 되고 이자율이 상승, 국민소득이 증가하게 됩니다.
2-2. LM곡선의 이동
M / P = L (Y, R)
위와 같은 식을 만족하는 LM 곡선의 경우, 소득이 아닌 다른 이유로 거래적 화폐수요가 증가한다면 LM곡선이 좌측(상방)으로 이동하면서 이자율은 상승하고 국민소득은 하락하게 됩니다.
화폐공급량이 증가하거나 물가가 하락한다면 LM곡선이 우측(하방)으로 이동하면서 이자율은 하락하고 국민소득은 증가하게 됩니다.
3. 정부정책과 구축효과
3-1. 정부정책
정부정책에는 크게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있습니다.
재정정책은 정부지출인 G에 변화를 주거나 조세인 T에 변화를 주는 정책을 의미합니다. 확대재정정책의 경우에는 G를 증가시키거나 T를 감소시키는 것이고 긴축재정정책은 G를 감소시키거나 T를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확대재정정책의 경우는 IS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고 이자율과 국민소득 (총수요)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통화정책은 통화량 M에 변화를 주는 정책을 의미합니다.
3-2. 구축효과
구축효과란 확대재정정책에서 발생하는 효과를 의미합니다. 확대재정정책은 국민소득(총수요)를 증가시키지만 이와 동시에 이자율을 상승시키게 되면서 이로인한 민간수요의 위축현상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확대통화정책의 경우엔 이자율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이러한 구축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구축효과에는 완전구축효과, 부분구축효과, 무구축효과가 존재합니다.
완전구축효과란 총수요의 증가분만큼 민간의 투자위축이 발생해 정책효과가 전혀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고전학파의 주장인 정책무용성이론과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부분구축효과는 현대사회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케인즈학파의 이론을 의미합니다.
무구축효과는 유동성 함정구간에 있을 경우에 재정지출을 해도 금리가 상승하지 않아 구축효과가 전혀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4. 유동성 함정
유동성 함정에 대해서는 화폐의 수요, 공급곡선에 대해 공부할 때 다룬적이 있습니다. 이를 IS-LM모형의 측면에서 공부해보겠습니다.
유동성 함정 구간에서는 사람들이 채권 매수를 하지 않고 현금 보유만 하고 있기 때문에 화폐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습니다. 즉, 화폐수요의 이자율탄력성이 무한대인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떄에는 LM 곡선이 수평한 상태가 됩니다. 이 경우에는 통화정책이 아무런 소용이 없어지게 됩니다.
유동성 함정 구간으로부터 탈출하는 방법으로 고전학파는 재정정책이 무의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구효과에 따르면 유동성 함정 구간의 경제 불황 구간에서는 물가가 하락함에 따라 실질구매력이 상승하고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소비, 투자가 증가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IS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고 유동성 함정 구간을 탈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 케인즈학파는 확대재정정책의 중요성을 설파했습니다. 재정정책을 통해 LS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켜 유동성 함정 구간을 탈출해야한다고 보았습니다.
실물 시장의 IS곡선과 화폐시장의 LM 곡선을 합친 IS-LM모형을 통해, 균형이자율이 정해지는 과정을 공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의 확대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러한 정책들에 대한 고전학파와 케인즈 학파의 관점은 어떻게 다른지까지도 공부했습니다. 거시경제학의 관점에서 바라본 시장 균형에 대한 내용과 정부 정책에 대한 설명이 상당히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러한 IS-LM모형은 물가가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 분석한 모형입니다. 물가의 변화를 포함시켜 분석하는 AD, AS 모형에 대해서도 추후 공부해보겠습니다.
'경제 도강노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실업의 종류와 원인 (1) | 2024.12.29 |
---|---|
총수요와 총공급 - AD곡선과 AS곡선 (0) | 2024.12.27 |
화폐의 공급과 수요, LM 곡선 (1) | 2024.12.27 |
생산물시장과 IS곡선 (2) | 2024.12.27 |
케인즈의 국민소득결정이론 (1) | 2024.12.27 |